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111		제출년월일 :	2019.11.1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1. 제안이유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면 지역 노인들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목욕비 지원으로 활기찬 노후 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익산시 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

- 1매당 4천원 이내의 목욕권을 분기별 3매씩 지원

다. 지원 대상자 조사 및 결정, 배부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목욕권 사용 및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관내 목욕장 업소 중 시장과 상호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만 사용

- 목욕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신분 확인에 관한 사항 규정

마. 부정한 방법 등에 따른 정산에 대한 환수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10. 25.)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10. 21. ∼ 2019. 11. 1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1건)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11. 6.) 규제개혁위원회 원안통과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10. 29.)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라.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지급기준일”이란 매분기 첫 날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 ① 노인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매당 4천원 이내의 목욕권을 분기별 3매씩 지원할 수 있다.

② 지급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지원대상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배부 방법) ① 시장은 목욕권을 면장에게 배부하고, 면장은 지급기준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목욕권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장 등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목욕권 사용) ① 목욕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관내 목욕장 업소 중 시장과 상호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이용요금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목욕권의 사용기한은 목욕권에 별도 기재한 기간까지로 한다.

③ 목욕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목욕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소에 신분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8조(협약 체결) 시장은 관내 목욕장 업소와 목욕권 사용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목욕요금의 정산) ① 목욕장 업소에서는 목욕권 이용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에 사용된 목욕권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 후 매월 말일까지 청구서에 첨부된 목욕장 업소 계좌번호(사업주 계좌번호 포함)로 입금한다.

③ 시장은 청구서에 미비한 사항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목욕장 업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또는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산․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목욕권을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포함)

2. 정산금액이 과오지급된 경우

제11조(대장관리) 시장은 면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불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령명부를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노인 목욕비 청구서

업소명				대표자
사업명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
청구금액	금 원(금 원)
사용매수	매		이용자수	명
예금주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업기간	20 . . . ~ 20 . . .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 인) 익 신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용한 목욕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별지 제2호서식]

노인 목욕권 수불대장

담당자	계장	면장	결재

구 분	일련번호 (목욕권)	일 자	보유매수	지급매수	잔량매수	비 고
계

[별지 제3호서식]

노인 목욕권 수령명부

(면)                                                                (    /    분기)

일련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지급일	지급매수	수령자	연락처	비고
								일반/수급. 장애

[붙임 1]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붙임 2]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 요인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 노인 목욕비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면 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 850,096,800원

- 목욕비 지원   : 17,535명 × 월 4,000원 × 12월 = 841,680,000원

- 목욕쿠폰 제작 : 17,535장 ×       40원 × 12매 =   8,416,8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4,420,485	850,097	867,097	884,097	901,097	918,097
세출	급여	4,420,485	850,097	867,097	884,097	901,097	918,097

4. 재원조달계획

(단위: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4,420,485	850,097	867,097	884,097	901,097	918,097
시 비	4,420,485	850,097	867,097	884,097	901,097	918,097

5. 부대의견

○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 추진으로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면 지역                    노인의 복지 향상 기여

6. 협의사항 : 노인 목욕비 예산 지원 기획예산과 사전 협의

7. 참여자 및 작성자

○ 경로장애인과 행정8급     김정훈 ☎ 859-5833